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규정

요즘 음주운전이 남녀노소, 일반인, 공인, 연예인 모두를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걸 느낍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하여 음주운전 처벌규정 및 음주운전에 대해 정보 공유 차 글을 적어 봅니다.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면 두가지로 나눠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처벌) -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됩니다.
형사처벌  -  벌금이나 징역 금고형을 선고받습니다.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2022. 5. 26. 헌법재판소의 제2 윤창호법 위헌결정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 무조건 1천만원 이상 벌금이나 징역 금고형이었던 것이
음주수치에 따라 벌금액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구체적인 법개정은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세요.

시행일은 2023. 4. 4.부터입니다.

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5.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8.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11.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시행일: 2023. 4. 4.] 제148조의 2 제1항, 제148조의2제2항

 

 

타 국가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일본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일본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BAC)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벌금: 일본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벌금입니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최대 500만 엔(약 4만 6천 미국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및 취소: 일본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은 최소 90일부터 최대 2년까지이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류 또는 구금: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최대 5년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도와준 동승자도 최대 3년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위반 점수: 일본에서는 운전자에게 위반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위반 점수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에 비해 높습니다. 위반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운전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 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은 사고 여부, 운전자의 연령, 재발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운전할 경우 현지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주별로 다르며, 처벌의 강도는 주정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가장 흔한 형태는 벌금입니다. 벌금액은 주별로 다르며,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재발 횟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면허 정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처벌입니다. 면허 정지 기간은 주별로 다르며, 재발 횟수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 음주운전 처벌의 일환으로, 운전자는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진행되며, 참석이 완료되어야 면허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저지장치 설치: 음주운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주에서는 운전자의 차량에 저지장치(예: 기관 시작 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나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로, 운전자는 감옥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는 기간은 주별로 다르며, 사고의 심각성과 재발 횟수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처벌들은 주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특정 주의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사고 여부, 운전자의 연령, 재발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걸 생활 속에서 늘 인지하고, 언제나 경계를 하며 살아야 될듯합니다.

한잔은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 하면서 자행되는 음주운전으로 한 사람의 목숨, 본인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걸

느끼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