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ft.나라별 산불 및 방화 처벌 규정)

요즘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산불 발생 뉴스.

산불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너무 넓은 면적의 산이 피해를 봤고, 또한 인명 피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현황(2012~2021)을 보면,
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 데는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발생건수 및 피해면적

 

계절별 평균 산불 발생건 수

산불의 주된 원인

 

산불의 영향으로는

생태학적인 측면 - 탈산림화, 생물 다양성 감소,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홍수피해증가, 국지기상의 변화, 산성비와 대기오염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초래 등이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 - 목재, 가축, 임산물 소득 손실, 산림의 환경기능 손실, 국립공원의 파괴, 식품생산과 물공급으로 비용증가, 산업교란, 수송교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회적인 측면, 관광객 감소 등이 있습니다.

산업의 교란 - 대기 중 연무농도에 따라 피부 및 호흡기 계통의 영향 (암, 만성질환의 증가)

 

 

*산불이 발생하면 주변에 큰 위험과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즉각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산불 발생 시 아래의 행동요령을 기억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즉시 신고: 산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면 가장 먼저 119나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알려주시면 구조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 산불이 발생한 경우, 불길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불길의 확산 방향과 반대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잡이 따라 대피: 산림 당국이나 소방관들이 이끄는 대피 경로를 따라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산불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불을 끄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전문적인 장비와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산불을 직접 끄려고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적절한 대피와 신고를 통해 전문가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산불 발생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같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개인 피난 가방 준비: 비상시 대피를 위해 미리 개인 피난 가방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방에는 긴급 연락처, 생수, 비상식량, 의료용품, 손전등, 휴대폰 충전기 등 필수품을 넣어주세요.

 

주변 환경 파악하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활동할 경우, 주변 환경과 날씨를 미리 파악해주세요. 건조하거나 강풍이 불고 있는 날에는 산불이 쉽게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방문 시 유의사항: 산림을 방문할 때에는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불 위험도 정보를 확인하고,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날에는 산행이나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산불 대응 연습 참여: 가족이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산불 대응 연습을 진행하면, 실제 산불 발생 시에도 긴장하지 않고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산불 대응 연습에 참여하고, 이웃들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위의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여,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산불 및 방화의 처벌 규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산불 및 방화 처벌 규정 비교 -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  한국에서 산불 및 방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산림보호법」 및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방화죄로 고의로 건물, 차량 등을 불태우거나 방화 시도를 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일본에서 산불 및 방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산림보호법」 및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일으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방화죄로 건물, 차량 등을 고의로 불태우거나 방화 시도를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미국에서 산불 및 방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주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주 법률과 연방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고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큰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한 산불의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화죄의 경우에도 주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의로 건물이나 차량을 불태우거나 방화 시도를 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 산불 및 방화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한 산불의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징역이나 4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화죄로 건물이나 차량 등을 고의로 불태우거나 방화 시도를 하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독일: 독일에서 산불 및 방화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한 산불의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화죄로 건물이나 차량 등을 고의로 불태우거나 방화 시도를 하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타 선진국에 비해 약하진 않지만, 유럽 국가에 비하면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